2024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작년 6월 1일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계도 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벌금 100만 원입니다. 신고방법과 확정일자 온라인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은 바로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아래 링크 참조)까지 했는데, 임대차,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부터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벌금 물지 말고 온라인으로 원스톱 해결을 향해 달려봅시다.
전입 신고 3분 온라인 신청하기
에이, 그래도 치킨 두 마리 반은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입신고부터 하고 오세요. 3분도 안 걸린 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요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
- 2024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계속 연기 중)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의 목적
- 목적은 바로 주택 임대차상황을 신고해서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 이 신고필증은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 당연히 따로 주민센터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겠지요.
-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함으로써 집주인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활립 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대상지역과 건물 형태
-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군 제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원룸, 고시원 등
-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반전세는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되면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하기
위 링크를 탭해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임대차 신고를 눌러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세요.
- 준비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눌러 주소 검색하세요.
- 신고할 주민센터를 찾아 선택합니다.
- 임차인 정보 입력하고 임대목적물 입력합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 계약서 첨부 버튼을 눌러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소재지, 건물명,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을 입력하세요
- 임대계약내용 입력합니다.
- 신규계약인지 갱신인지 선택하고, 계약일, 금액, 기간 등을 입력하세요.
- 전자서명하기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하세요.
- 접수상태가 신고완료로 바뀌면 필증인쇄를 누르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 이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24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사 후 제일 먼저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남이 해준 음식(자장면이나 피자?)을 즐기며 편하게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아낀 시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새집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빌게요.
이제 전입신고하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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