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9,860원 연도별 최저임금
20244년 최저임금이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안 8표, 사용자 위안안 17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5차 전원회의 끝에 결정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는 7.18.(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어 밤샘 논의끝에 19일 새벽 6시쯤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시급, 만 원 넘기 역시 힘드네요. 보도 자료가 나오는댇로 올려드릴게요.
* 제 6차 수정안 현황
| 구분 | 근로자위원 ( 안 ) | 사용자위원 ( 안 ) |
| 제 4 차 수정안 | 11,140 원 (’23 년 대비 15.8% 인상 ) |
9,740 원 (’23 년 대비 1.2% 인상 ) |
| 제 5 차 수정안 | 11,040 원 (’23년 대비 14.8% 인상) |
9,755 원 (’23년 대비 1.4% 인상) |
| 제6차 수정안 | 10,620원 (’23년 대비 10.4% 인상) |
9,785원 (’23년 대비 1.7% 인상) |
| 제 14차 결정 | 10,000원 |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
최저임금 추이
내년 최저시급으로 수입 계산해 보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7차 수정안 전원회의
최저임금제도 목적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됩니다.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 결정과정 알아보기
1.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2-4.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5-7.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8.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과정 심의근거, 김의기관, 심의과정으로 구성심의 근거심의 기관심의과정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최저임금위원회
이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결정이 날 지, 그때 다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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