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날씨 수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일반주택 소상공인 중소기업

Captain Hanks 2023. 7. 20.

최근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우로 인해 집이 침수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하루아침에 복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 재해와 강품, 풍랑에 대한 재난지원금(국민재난 안전 포탈) 정책의 연장으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 언제 그치나

주말 시작된 장맛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중엔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정체하며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오후부턴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며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그치겠으나 전국 곳곳에 5~60㎜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한편, 26일 오후를 기점으로 장마가 종료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제5호 태풍 '독수리'의 경로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강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이후 정체전선의 위치 변동성이 크고,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예보입니다.

이번 재난으로 신청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 신청 지역

선택	년도	재해명	등록가능지역
	2023	7.9~ 호우 강풍 풍랑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7.7~ 호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7.4~ 호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6.25~ 호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강원
		6.21~ 강풍,풍랑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강원
		6.17~ 폭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강원
		6.15~ 호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6.14~ 강풍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국민재난 안전 포탈

신청하실 때 팝업창을 제거하셔야합니다. 상기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지원 내용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지원신청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18일자 발표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7월 25일부터 신청시작

아래부분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보시든지, 아래 링크에서 pdf나 한글 파일로 다운받으세요.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pdf파일 다운로드)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5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23	도시가스요금 감면(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피해 보상 상담창구

특히,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의 주민분들께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재산이 많이 훼손되었을 테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기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신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