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대상 업종 기간 신청 방법 서류 발급
소상공인 자금대출 정책 중 오늘은 대환대출 신청 대상, 신청 기간, 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2024년 정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직접대출)에 대한 사항은 본문 하단의 함께 하면 좋은 글을 참고해 주세요.
2월 23일 소상공인의 자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기부에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해준다는 취지입니다.
2024년 대환대출 자금 개요
- 접수기간 : ‘24년 2월 26일(월) 16: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대상 :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대출금리 (고정금리) : 4.5%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기업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대리대출 등이 1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대환대출(사진 속 빨간 원)이 예정했던대로 2월 26일 4시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 대리대출 신청 대상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 한도 및 한도 차감
- 상환방식 및 자금 용도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서류 및 발급방법
- 대환대출 취급은행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접수 은행 및 문의처
| 한도 소진시 마감됩니다. 읽어보시고 월요일에 신청하세요. |
대환대출 신청 대상
보유한 대출을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을 가진 중․저신용 소상공인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① 참조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보유대출) ①‘23.8.31.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 ③ 참조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①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③- ①(‘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②(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대환 대상
| 구분 | 기관명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
| ⑥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
한도 및 한도 차감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신청 방법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필요
- (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소상공인 대환대출 절차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세요.
| 신청서류 | 발급처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https://www.gov.kr) |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하단 PDF 파일 참조 |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하단 PDF 파일 참조 |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구분 | 기관명 |
| 확인서 발급기관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접수 은행 및 문의처
|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 대환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붙임2 참조)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 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
|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완벽가이드
대환 대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세요. 만약 이번에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시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월에 2차 접수를 시작하는 정책도 있으니 이번에 꼭 신청하세요.
2024 소상공인 자금대출 대리대출 지원 대상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제출서류
2024 소상공인 자금대출 대리대출 지원 대상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제출서류
정부에서 이번에 소상공인의 자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자금대출에 대해 모두 (지원 대상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제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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